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32		발의연월일: 2019. 04. 25. 발 의 자: 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 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백종빈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‘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’를 ‘교통영향평가대행자’로, ‘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’를 ‘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’로 용어를 정비(안 제7조 및 제9조)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의 인용 조문을 정비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”를 “교통영향평가대행자”로 한다.

제9조 중  “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”를 “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대행자지정) 공사시행자는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제7조(대행자지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영향평가대행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9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○ 제19조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) ○ 제26조(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) □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○ 제13조의6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
제19조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)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

5.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□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

제13조의6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, 도로, 도시계획,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승인관청등"이라 한다)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
4.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한다.

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,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○ 해당 조례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학